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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씨 "국정원 TF는 불법 조직…법적 대응 검토"
 
記者김태우 knbf123@naver.ccom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불법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 TF에 대해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지금 국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폐청산TF가 작동하고 있다.


이 적폐청산TF에 대해 지금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들이 그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조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민간 외부인들에게 비밀자료를 제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또 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법상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의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법적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한 법적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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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1:3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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