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엄중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격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2012년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지난 3월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인재영입 명단 60명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인사를 만사라고 한다.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국정의 근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탄생된 정부인만큼, 인사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권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원칙과 공약마저 파기해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여 폭넓은 인사와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했다. 하지만 대선캠프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및 참여정부 출신 등 좁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인력풀로만 인사를 했고, 청와대에는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런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미국 예일대 어빙 재니스 교수가 집단 사고에 대해서 경고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집단 사고에 빠져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도주의적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집단 착각현상을 막을 수가 없으며, 낙관론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사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권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 정부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했다. 청와대는 폭넓은 인사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강한 집단 지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학자 쉐보르스키는 야당의 비판과 경쟁을 통해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정도 완결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저희 국민의당이 지적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쓴 약과 같은 이야기를 기필코 받아들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197일째가 되었다.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된 지도 69일째인데도 그동안 여야 간 이견으로 경과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더 늦기 전에 대승적 합의로 헌재소장의 공석상태를 조속히 해소했어야 했다. 저희 국민의당이 오랫동안 걸친 지적이 받아들여져서 어젯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서 이런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 이유정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 하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그리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인재영입명단 60명에 포함된 것 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엄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공직배제 5대 원칙의 하나인 논문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유정 헌재후보자의 지명은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법조계마저 줄 세우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잘못된 지명을 속히 철회하고 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