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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명수씨 가결 유감···사법부마저 정치화 우려"
 
記者 이광식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 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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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1 [16:2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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