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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명수씨 인준안 통과 깊은 유감..국민께 사죄”
 
記者김태우 knbf123@naver.ccom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논평 주요내용이다.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


김명수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 그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의 부족,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입증하기는커녕 정치 성향으로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으로나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3000여명의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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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1 [16:2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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