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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씨 "文 유엔연설, 무개념 뉴욕 외교 우려"
 
記者 이광식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무개념 뉴욕 외교가 된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해외방문 외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라는 같은 바구니에 담기 어려운 상충된 사안을 다루려다가 결국 빈손으로 오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평가하겠다. 이번 대통령의 해외방문 외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여러 미사일 발사 도발 속에서 유엔 연설을 해야 했다. 평창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는 대화와 평화를 강조해야하고 북핵 해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단결된 제재 압박 의지를 강조해야 했다. 즉 같은 바구니에 담기 어려운 상충된 사안을 다루려 했으나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빈손으로 오게 되는 무개념 뉴욕외교가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제재와 압박, 대화를 통한 비군사적 방식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제재는 4번, 평화 32번을 언급 하는 등 대화에 더 비중 둔 것이다. 잘 들어 보면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 할 수 없다. 심지어 유엔 회원국이 듣기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말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킨 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연설로 외교적 득보다 실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 큰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미일 정상의 입장 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고 뉴욕 타임스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 크다고 언급까지 나왔다. 군사적 수단을 배제한 정치적 협상만을 추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핵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의지를 꺾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긴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주의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런 와주에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이 요청하는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내 집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탈북자 증언은 아무리 인도적이라도 북 주민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줬다가 뺐거나 아예 가로채기 식으로 당 간부들에게 돌아가서 간부들 배불리는 상황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나 보다.


인도적 지원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떤 시기나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북 상황을 고려해 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인도적 지원인 부적절한 것을 방증 하는 것으로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매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정부 결정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지만 약화시키고 김정은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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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2 [13:4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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