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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난 9년은 정치검찰의 시대. 공수처 빨리 설치해야"…"대법원장·검찰총장 직선제 민간주도 언론·입법·사법·행정, 사권분립 헌법개정하자"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명얘혁명연합) "종합격투기 KO 명장면입니다. 운동 시작하십시요"
 
최병기poss5327@nate.com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국정농단을 누리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한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년은 정치검찰의 시대로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일부 정치 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내용이다.


오늘 개최될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기존에 제출됐던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9년을 ‘권력하명 정치검찰’의 시대였다고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새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정권 9년 동안 권력의 하명을 받은 일부 정치검찰은 비판 세력을 옥죄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됐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를 치는 등 일부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또한 정치검찰에 독점된 권력 사정시스템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국정농단에 이처럼 무디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 했을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배경에는 이처럼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원칙으로 제어해서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경우 대선 당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 왔고, 유승민 의원도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인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구성안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검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에 적기이다.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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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11:4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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