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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폐, 횃불을 기다리는가?" 전세계민간인연합 "공직자, 국가의 주인인 민간인이 당신들 모실려고 투표하지 않았고 채용하지도 않았다. 국격의 문제다!"] 황주홍씨 "해수부,공직기강 해이 심각"
 
記者 성찬경
 
 

최근 4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수사 개시통보가 102건에 달하는 반면, 경징계가 72%에 달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2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8월 기준) 20건으로 총 102건이 발생했다.

발생건수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동성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무면허운전, 배우자 상해 및 폭행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범죄연루 건수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연루된 행위가 매우 다양한 점이었다” 며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강제추행에다가 특수협박과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해수부 조직 내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관련자 처벌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 기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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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2 [15:4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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