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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폐 최태원씨를 불러 끝장보시라! 횃불을 보여주겠다. 대기업들, 불의는 생각치도 못하게 하자! 자원봉사자 모십니다" 정감단(명예혁명연합)] 추혜선씨 “SK텔레콤, 계획적 고가요금제 유도”..국감서 조사할 것
 
記者 장성현wbctimes@5886@daum.net
 
 

이동통신회사가 치밀한 정책을 통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이란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됐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대한 장려금이 집중됐으며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본사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또 추 의원은 장려금은 이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 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추 의원이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도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이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해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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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7 [11:1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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