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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게 없는 행정수반과 책임총리와 장관, 공직비리 관리부실 사과하십시요. 대책이 있기나합니까. 납득할만한 대책 발표하십시요. 국민이 호굽니까? 봉입니까? 상전 아닙니까? 악폐처단 횃불 간부회원 모십니다" 정감단
"2013년 이후 금품·향응수수 등 해수부 공무원 비리 62건 적발"
 
記者 박인환desker0007@daum.net
 
 

선박안전과 해운항만, 수산분야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철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62건에 달했다.


이중 해수부 본부 직원이 연루된 건수가 26건(41.9%)에 달했고, 고위직인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비리 사례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당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본부의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20명에 달한다.


더욱이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직원들의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건의 비리직원 가운데 ▲해명 1명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 71.0%(44명)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은 사실상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해수부 소속기관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지난 8월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과태료와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계절차가 예정돼 있다.


또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던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가 7.28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한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등 4개 항목을 측정한 부패위험지수 등을 종합한 외부청렴도는 7.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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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9 [10:3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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