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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전담 횃불 요원과 기자를 모십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애국기자 여러분! 기존의 기자 개념을 깹시다!" 전민연]금태섭씨 "5억 이상 경제범죄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천459명이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취업으로 해임요구를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5억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이나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수재, 사금융 알선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일정 기간 금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을 어기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을 요구하고,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간 대기업 총수 등이 각종 비리로 특경법상 유죄 판결을 받고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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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1:0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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