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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악폐(알고보면 사기) 처단 내가 해야 한다! 원장은 선생님이 아니고 회장입니다!" 국제언론인회] 복지부, 쇼닥터 처벌 근거 만들고도 단속은 2년째 '0'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2년간 한 번도 쇼닥터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하여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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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0:2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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