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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기업·기관별 횃불 시위·집회 자문 변호인을 모십니다" 전민연] 채이배씨 "5년간 국가소송 5,440건 패소 8,824억 배상, 구상권 포기도 1,573억"
 
記者 오택균
 
 
정부가 최근 5년 반 동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물어낸 금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는 총 1만9천580건의 국가소송 중 5천440건에서 패소해 모두 8천824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매년 증가해 2013년 3,373건에서 2016년 5,293건으로 157% 증가했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2,869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금 지급건수 또한 5년간 1,734건으로 2013년 290건에서 2016년 371건으로 128%로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 또한 2013년 571억 원에서 2016년 2,287억 원으로 400% 증가한 것은 물론 2017년도는 8월말기준 이미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한다거나 ‘구상대상자 특정불능’ 이라는 사유로 정부는 최근 5년간 212건 1,573억 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구상권청구 시효는 5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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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6:0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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