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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 말을 했으면 보여주고, 이 기자, 글을 썼으면 보여줘라!] 금태섭씨 “검사의 불기소처분 억울해” 해마다 300명 넘게 헌법소원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성립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해마다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에 제기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총 1천735건이었다. 한 해 평균 347건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했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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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6:0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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