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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패 기관이나 기업은, 바르게 할 때까지 그 청사와 사옥을 돌 것입니다" 정감단 "정식 집회·시위는 빨강색 머리띠를 띠고 돌겠습니다. 애국가집회입니다]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독립성 훼손”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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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4 [06:4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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