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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여러분, 관용차 이용하지맙시다" 정감단 애국가 집회] 10년 미만 폐차, 관용차 46.7% vs 자가용 7.1%
 
記者 소광석
 
 

정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턱없이 짧으며, 정부에서 임차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주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20179월 기준 국내 승용차 차령별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용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전체의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중 10년 이상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8월 기준 승용차 폐차말소 접수 신청내역을 분석한 결과, 차령이 10년 미만된 관용차의 폐차비율이 4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이 10년 미만된 자가용의 폐차비율인 7.1%와 비교한다면 7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은 관용차에 대해 9년의 내구연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폐차되는 차가 36.1%에 달한다. 조달청 내구연수 고시에는 내구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기 보다는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관용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이 평균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차량의 경우, 평균 2.6, 운행거리 6km마다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확인한 결과, 2016년 이전까지는 가급적 리스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했지만, 2016년 이후 내용이 삭제되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임차제도가 구매제도와 비교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며, 임차차량계약을 장기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어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의 잦은 교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조달청 내구연수 제도 보완과 더불어 관용차량 임차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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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6 [13:1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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