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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씨·홍완선씨 범행 동기 등 죄질이 아주 더럽다. 징역 7년 선고 바란다" 대한민국정상화감시단] 특검, 문형표씨·홍완선씨 2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記者 이경춘sllc123@nate.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문 전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검팀은 "보고서, 회의록,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 하나는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이라며 "합병 찬성이란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은)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범행 동기나 태양(양태),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투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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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22:0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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