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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감사, 민간 기구에 맏겨야 한다. 감사원 집회 갑니다" 정감단 "공직감사, 민간 업체에 맡기자! 정치와 행정은 뿌리부터 더럽게 시작했다.우리가 정치하려는 이유다] 감사원 징계요구 하나마나, 10명 중 4명 이상 스스로 감경
 
記者 오택균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이 10명 중 4명 이상에 대해 자체 감경했다.
 
18일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 2.8%에 불과해 피감기관의 자체변경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하였다. 재심의하여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되었다.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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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10:5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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