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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1만여건 인지하고도 7건만 조사
 
記者 이완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06년 이후 11년간 입찰 담합 의심사례(징후) 1만여 건을 인지하고도 단 7건만 조사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0,0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 그리고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담합 적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쓸모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라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6년부터 현재(2017.06)까지 시스템에 감지된 담합징후 85점을 넘긴 10,0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문제는 2016년 한해에만 1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중에서 2,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당초부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이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아닌 조달청 담당 직원 1명이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분석 결과를 통계자료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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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15:0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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