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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유착 근절, 법으론 안 됩니다. 불매해야 합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부터 시작합시다. 나아가 전기 사용도 안 할 수도 있다" 정감단 "혈세, 죽쒀서 개줬습니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 85%가 '리니언시'
 
記者 김종구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중 60%는 리니언시를 이용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한 사건은 10%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91%까지 급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적발된 담합사건 중 60%가 리니언시를 이용해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담합 과징금 중 무려 85%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리니언시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담합 주범들에게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니언시 이외 담합 적발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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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15:3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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