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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이씨, 정씨, 구씨, 최씨 장사 시작부터 수사할 날이 성큼 성큼 다가온다" 정감단 "쇠뿔은 다 죽여서 빼야 약이 된다"] 금태섭씨 "10년간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0건…사각지대"
 
記者 김종구
 
 

지난 10년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권력기관이 '감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8월)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국회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감사만 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만 이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금태섭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국회사무처의 금품 횡령 문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 등 권력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기관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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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17:3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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