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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 공식 명칭은 醫者, 辯護士는 辯護員으로, 우리와는 이해관계다. 대기업과의 관계도 이해관계다. 공직자와는 주종관계다 " 정감단 "오늘을 '주종의날'과 '이해관계의날'로 선포하고 회장들과 대통령과 직거래 전투에 돌입한다"
실습 여학생 술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의사…집행유예
 
記者 한영석
 
 

병원에서 실무실습 중이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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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해 10월 7일 실무실습을 나온 B양과 여직원 2명 등 3명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만취하자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여직원이 귀가한 후 A씨는 B양 방으로 돌아가 만취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일부러 B양 방문을 살짝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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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21:0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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