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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와 그 아들 조씨를 구속하라. 법이 법 같지도 않아 세상이 이 모양이다" 악폐척결단 "공직과 법인은 무서운 게 없다. 국감에서 다시 확인했다. 검사나 판사나 개털들에게 칼로 말하라. 무릎을 꿇게 하라.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라"
'조세포탈' 前효성 회장 조석래씨, 21개월만에 다시 법정"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애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명예혁명의 애국가집회입니다.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 조석래(가운데) 전 효성 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천억원 대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다. 과거 조 전 회장의 차명 자산 관리에 관여한 옛 효성 직원 고모씨 등 2명도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월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다.

조 전 회장은 이날 직원들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조 전 회장이 고령에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장남 조현준(49) 효성 회장도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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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0 [17:0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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