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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대한민국에 국민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른정당도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 정감단 "자강, 얼라들 분유는 남양제품이 아니다. 냄새난다"
"완벽한 가정분권제를 실현시키겠다. 정치인 안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치, 하고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 권불-100년이다. 썩어빠진 정당정치 끝내고 봉사정치로 가자" 명예혁명연합
 
記者 김창수
 
 

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원을 보전해주지 않은 데 반발해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 4천여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21억여 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 8천여만 원만 보전해주고 5억 1천여만 원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는 당 상징 제작 비용은 당의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 신청을 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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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1 [13:1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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