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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고까지 무시한 조환익씨·이성한씨 한전 AMI 보급사업 강행…"한전 등 공기업, 민간업체에 위탁 경영관리하라! 人間 구제불능이다!" 국가경영도 확실하게 해낸다 정감단, 말 뿐인 책임 총리실도 책임관리해주겠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도 확실하게 경
한전 조씨는 연임 중이고 이씨는 경찰 출신이다.
 
記者 박인환desker0007@daum.net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7천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 보급사업이 기기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50만 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200만 대, 20165월까지 273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 보안성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한전이 보급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으며,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암호모듈이 미설치된 AMI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20만 대의 설비 구축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해 사용자의 후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기종타입별 보급수량을 보면 20165월까지 보급된 총 AMI 중 펌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E-TYPE 기종의 보급률은 83.4%에 육박하는데 양방향이 가능한 G-TYPEEA-TYPE 기종의 보급률은 고작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 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의 검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과금 정보를 오차 없이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뿐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국정원의 시정권고조차 무시한 채 한전이 AMI 보급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자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라며 한전은 당장 보급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자사의 이익 창출 수단을 에너지신산업의 마중물로 속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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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3 [08:40]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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