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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씨·이성한씨 한전 전봇대 무단사용 만연!
 
記者 소광석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전주(전봇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전전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 8,131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2만 1,320기가 적발되어, 2012년 3만 5,836기에 대비하여 무려 238.5%가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위약추징금 총액은 1,71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전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전주규격, 통신케이블 종류 및 규격에 관계없이 통신케이블 1조(통신선 1가닥) 기준으로 배전전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을 분석한 결과, LGU+가 765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B가 283억 9,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T는 209억 3,000만원, KT는 87억 3,0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가순시원이 2016년 7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일대를 순시하던 도중 A통신사가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통신설비 481기를 적발하여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배전원이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현장업무 수행 중 B통신사의 무단작업 현장을 적발하여 즉시 시공중지를 요청하고 자진철거 조치를 시행했다.

 

이찬열 의원은 “배전전주 무단 사용은 공공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통신 사업자들의 무분별하게 행동을 철저하게 규제, 감시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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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3 [15:1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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