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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예산·명분·민심 모두 부족한데 강행하나"…"한국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더 늘린다. 같잖은, 하찮은 더러운 정치의 속성이다. 정치인, 우리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정치한다. 개인분권시키겠다" 전세계악폐척결단
"이 시간부터 종으로 선출된 공직자와 채용된 공직자를 무조건 머슴이나 종으로 부른다. 스스로 알아서 기기 바란다. 최고의 지도자는 오직 민간이다. 기적을 보겠다.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악폐척결단·전세계주권자연합
 
記者 나진구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안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지적되었음에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정부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은 기존 증원량의 3배에 달하는 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임금과 연금을 합해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보낸다는 명분은 다음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며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조언했다. 또한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에 1/4에 불과하여 국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질의했다.

 

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일자리 창출 명분, 국민 인식이 모두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 3만명 공무원 증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증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새정부가 필요한 것만 듣고 야당의 정책비판에는 불통정부가 된다’며 ‘많은 비판에도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후세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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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1 [12:0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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