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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최대 1천억원까지는 인상해야 한다. 돈으로 썩어진 세상 포상금으로 개혁할 수 수밖에 없다. 이재용씨 아들·정의선씨·조현준씨·김동관씨·최윤정씨·구광모씨 등의 정도경영을 보고 싶다"
"정도경영은 아예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다 아실겁니다" 대한민국악폐척결단
 
記者 박인환desker0007@daum.net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사익편취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자에 대한 새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상금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신고 때 제출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5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 등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대폭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유인이 높아져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증거 제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돼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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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1 [16:2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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