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여근로자 월급 등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회적기업  이사장 A(50)씨와 이사 B(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9명을 상대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월급 1인당 월 30만원씩 총 8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목적인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4대 보험료, 법인세 및 소득세 50% 등 운영비의 80~90% 상당을 지원한다.

 
이들은 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선후배 3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6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 3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조금 수급명세서와 계좌 25개를 압수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