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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여론 조작' 김관진씨 구속영장 청구
 
記者 조동근chur9191@naver.com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 공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여론공작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그 불법성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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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8 [19:3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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