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은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법을 끝까지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판단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깊은 물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흉측한 말 가운데 ‘유전무죄’라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무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유전무죄’라는 말 뒤에는 ‘무전유죄’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미국 유학의 붐이 일어나던 50년대의 한국 유학생 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하루를 묵게 된 어느 호텔에서 홑이불(Bed sheet) 한 장을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등록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어느 유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 까닭을 알아봤더니 입국한 날 투숙했던 호텔에서 침상용 쉬트 한 장을 훔친 사실이 FBI에 기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 Donald Trump가 일전에 미국의 사법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써서는 안 될 영어 단어를 두 마디 썼습니다. 그는 미국의 사법부가 Joke요 Laughing-stock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Joke’는 농담이고 ‘Laughing-stock’은 웃음거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Trump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미국의 사법부도 이제 그런 꼴이 되었는가 생각하니 다소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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