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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씨 "재벌, 법 어기면 실무자까지 고발"…"경찰청장 이씨, 검찰총장 문씨, 국세청장 한씨, 김씨. 여러분은 민간인의 상머슴입니다. 혈세로 어른 노릇하며 먹고 삽니다. 국가와 민간에 충성하십시요" 全世界惡弊剔抉團
"실무자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와 비서들까지 처벌하십시요. 이 자들이 더 더럽습니다. 명심하십시요. 민간인 여러분, 함성 부탁드립니다" 全世界主權者聯合
 
記者 이영수toms2468@nat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행위 주체(개인)까지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의 핵심 요소는 법인 뿐 아니라 자연인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혐의가 있더라도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에 대한 고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자연인을 고발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등기이사 등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실제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실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고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행위자 개인도 법인과 함께 고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달 중순 만나 공정위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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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2 [17:3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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