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후배의 평소 친분관계, 김제시가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경위·방법,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시장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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