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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記者 조동근chur9191@naver.com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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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3:3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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