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가 어제 ‘국가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오히려 군림해 왔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한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국정원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