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오른쪽 둘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 인사권 제한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로부터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기로 했던 것 아닌가? 검찰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두 번째 일이다.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 안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언급은 쏙 빠졌다. 경찰권한이 강화되었는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의 권한과 권력만을 키워놓으면, 결국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주요 이유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대통령과 정권에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국민은 우습게보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핵심은 쏙 빼놓은 채 국회에서 이제 사개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주도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