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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記者 이상혁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4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지역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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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9 [20:08]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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