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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 다 조져야 돼.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감사원장 후보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판경유착"
 
記者 최병기poss5327@nate.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할 지경이다. 사실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


그러나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판결문과 법 논리, 그리고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결론과도 배치된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받아써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 지시사항’이었던 것이다. 안종범 본인의 생각이나 단상을 메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 안방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도둑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금덩어리를 훔쳐 왔으면 주거침입도 별도로 성립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의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문가로서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이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판결을 국민은 기대를 했었다.


또한 사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 헌정질서를 민주헌법에 따라 빠르게 복구한 나라, 그리고 기업투명성이 높아진 나라로 평가받았다. 이것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역행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마 이렇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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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7 [12:0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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