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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무현 640만 달러 수사 않는 문무일·윤석열 고발"…"대한민국, 정치 참 어렵게 한다"
 
記者김태우 knbf123@naver.ccom
 
 
▲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지난해 한국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21일까지란 것을 문 총장과 윤 지검은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지난 해 10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의혹이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세상 어느 검찰이 범죄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회 걸쳐 뇌물수수한 이 혐의에 공소시효는 형상소소법상 10년 만기되는 이달 2월 21일까지이다.

이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청 캐비넷 속에 쳐 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혐의를 묵살하는 검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 충견 노릇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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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4:2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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