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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記者 이승진chairkorean@daum.net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며 지난달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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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5:03]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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