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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마지노선 4월17일"
 
記者 나진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는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린 데 대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법제처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 박용진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의 승리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승리이자, 재벌개혁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의 승리입니다.

...

이제 속도를 내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에 촉구합니다. 4월 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선입니다.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면 단 한푼의 과징금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걷어찼습니다.
이는 명백한 삼성 감싸기이자 시간끌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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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2 [19:4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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