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의당 "최순실 판결 존중…삼성 면죄부 다르지 않아"
 
記者 장윤규
 
 

정의당은 13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 승계' 문제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 먼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사인(私人)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제타임스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기사입력: 2018/02/13 [17:1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잔대가리는 절구, 이빨은 주먹
눈깔은 손가락으로 완치된다
이전 1/87 다음
개인보호정책 기사제보 보도자료

등록번호:서울아01027|등록일자: 2009년 11월 13일
|회장;김원철|부회장;김종길|발행인:신상돈|편집위원장;김동수|주필:천상기|편집국장:주하영|본 신문의 기사 내용과 사진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죽여야 돼! 조져야 돼!등의 표현은 만화로 보시면 됩니다 기사제보=E-mail - wbctimes@hanmail.net 주소: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503-504호 |전화번호:02-3148-0111 |팩스:02-3147-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