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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최순실 여죄 남김없이 밝혀 박근혜 엄벌해야"
 
記者 성병헌
 
 

민주평화당은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에 대해 "최순실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 박근혜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논평 전문이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 대해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범죄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다.

 

오늘 판결문에 드러난 것처럼 최순실은 국정 전반을 철저히 농락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전혀 반성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사법농단 2탄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히고, 법원도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몸통인 박근혜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뇌물액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말 2마리의 구입비용인 36억원과 말에 따른 부대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재벌 비호를 위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고 단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국정농단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하고, 이를 위한 검찰과 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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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17:2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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