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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순실 선고'는 시작일 뿐"
 
記者 이광식
 
 

바른미래당은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최순실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헤아리기 어렵기에 어떤 형량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논평 전문이다.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에게 뇌물수수와 강요 등 18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등에 업은 국정 농단행위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단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기에, 어떠한 형량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뇌물은 뇌물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공정한 기회보장과 성실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상식적인 믿음과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기에 어떤 형량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이다.


천만번을 생각해도 오늘의 선고는 결코 무겁지 않다.

앞으로 이미 밝혀진 죄목 이외의 의혹들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모를 측정하기 힘든 최순실의 은닉 재산도 하루빨리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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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22:2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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