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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한나라당 감사다
이정미, 신동빈 법정구속에 "이재용 예외주의 안돼"
 
記者 이광식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가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단이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의 신화는 있을 수 없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에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그 모두발언 주요 내용이다.


어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형량이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조차도 커다란 관용입니다.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실체와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또 면죄부를 발급해줬습니다. 반면 똑같이 돈을 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행위는 묵시적 청탁이라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단이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의 신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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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10:5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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