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일, 삼성에서 6천 건에 달하는 노조파괴 문건이 폭로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불과 1년 전에 작성된 문건도 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한 것은 1년 4개월 전이다. 그룹 총수는 국민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약속하고 그룹은 국민 뒤에서 노조와해를 기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삼성의 기만에 물론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절실함으로 관련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검찰에 고한다. 우리를 조사하라.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고, 문건 내용대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지도 않았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임이 분명하다. 2016년 말 대법원이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임을 재차 확인하기 훨씬 전인 2014년 초에 벌써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S그룹 노사전략」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등의 징계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가며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있다. 2013년 10월,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각각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에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빼곡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결론에 이르렀던 이유는 검찰이 가장 우량한 증거인 피해당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통렬하게 반성하라. 이후의 재조사에서는 피해자인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연계하라.

우리는 또한 당부한다. 삼성의 노조와해 기획은 현재진행형이다. 「S그룹 노사전략」이 9번째 총력대응체제로 예고한 “노사협의회의 전략적 육성”이 단적인 예다. 웰스토리지회에서는 노사협의회 인원이 대거 승진한 반면 노동조합 간부들은 전부 승진대상에서 탈락했다. 삼성에스원노동조합에서는 한마음협의회 대표에게 full-time 전임시간을 보장하고 사내메일(Knox) 사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수사를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관리의 삼성은 조합원 수 증감부터 현장 이슈까지 치밀하게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기획했을 터다.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대응방안을 누구까지 공유하였는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꼬리를 잘라서는 부끄러운 과거 수사를 반복할 뿐이며 삼성의 쇄신을 지체시키고 재범을 유혹할 뿐이다.

우리는 삼성에 고한다. 쇄신하라. 그대들이 애초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했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다. 그대들이 애초부터 노동조합의 감시와 통제를 인정했다면 대한민국 1호 적폐가 되기 전에 광란의 질주를 멈추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 그대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권력중독과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그대들은 “실행되지 않은 검토의견” 운운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실행되었다. 하늘과 땅이 알고 그대들도 알고 이제는 그대들의 친구였던 검찰도 안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발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다. 지난 해 2월 제출된 껍데기 쇄신안이 아닌 진짜 쇄신안을 제출하라.

우리는 그대들에게 조언해왔다. 삼성의 진짜 쇄신은 주주친화적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있지 않고, 그대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쌓아온 부(富)에 걸맞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이 앞으로도 계속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예비조합원이라 부른다. 부디 용기를 내시라. 다른 삼성은 분명히 가능하다. 2011년에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민주노조의 물꼬를 텄고 2013년에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뒤를 이어 건재하다. 2017년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와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고 삼성과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무노조경영은 침몰하는 중이다. “삼성에 노동조합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진짜 세상이 바뀐 징표”라는 민주노총과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외쳤던 촛불이 우리의 든든한 뒷 배다. 당신이 손만 뻗으면 그 손을 굳게 붙잡아줄 수많은 손들이 있다.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시라.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라. 일터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시라.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다짐한다. 우리는 삼성의 황폐한 노동환경과 척박한 노사문화를 바꾸어 내고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를 굳건하게 세워낸다. 그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삼성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있는 대안이 된다. 우리는 노동이 존중되는 삼성으로부터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성은 에버랜드 어용노조 해산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삼성은 웰스토리 불법사찰 사죄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하나, 삼성은 에스원 노조무력화 중단하고 교섭해태 중단하라!

하나, 삼성은 책임전가-중간착취 간접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논의에 임하라!

2018년 4월 3일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