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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제- 망국의 길이 될것이다.
"사실 함께 살기는 싫은 사람도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따로 사는 세상이다. 돈을 위해서 같이 산단 말인가?" 국제타임스
 
재미 편집위원 김택규
 
 

요즘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에, 주정부와 또 카운티나 시정부들 간에 불협화음의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주(state)정부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연방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체포, 구금, 추방 등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자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불복하며 주 자체로 이른바 ‘피란처법’을 제정하여, 불체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일리노이주, 뉴멕시코주, 콜로라도주 등이다. 특히 불체자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앞장서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란처법’은 (1)경찰이 검문할 때 상대의 합법 신분 여부를 묻지못한다 (2)연방 단속 요원들의 영장 없는 사업장 출입이나 종업원의 정보 검사를 금한다. (3) 용의자의 정보를 ICE 당국에 제공을 금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연방정부 ICE 요원들의 공무집행에 주 정부 요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연방정부 법무장관은 이것을 연방법 위배라며, 캘리포니주의 ‘피란처법’ 시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우리는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주(州)가 결정한 법(法)을 시행할 뿐이다”라며 응수하고 있다.

#. 주 정부 법에 불복하는 시(市)정부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불체자 보호주’법(SB-54)을 시행하고 있으나, 또 여러 카운티나 도시들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주(州)의 ‘피란처법’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UC 버클리대가 옆에 있는 가장 리버럴(liberal)한 도시인 오크랜드 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연방정부 요원의 불체자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서 단속을 피하도록 했다. 연방 ICE는 이 때문에 불체자 수 백명을 놓첬다고 하며, 리비 셰프 오클랜드 시장을 형사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전체 통치 기구인 중앙의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주정부들에 의해 거부되고,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있고, 또 주정부와 각 카운티 및 시(city) 정부 간에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이 과연 국가 운영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 자치정부’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 미국의 모든 주(state), 시(municipality)들은 법인화, 자치화되어 있는 정부형태이다.

1621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쓰에 상륙한 ‘필그림’조상들, 그후에 들어온 청교도들은 모두 신대륙을 개척해나가면서, 그들 공동체에 각기 자치정부형태의 통치기구를 만들어 그들 스스로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갔다. 그 정부들에는 입법, 행정, 사법 형태의 통치기구들이 존재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그 후 ‘연합규약’에 의해 13개주 정부가 세워질 때, 그것은 오늘날의 UN기구 같은 연합 형태였다. 각주는 각각 독립국가처럼 국가 조직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 후, 1789년에 와서 조지 워싱턴이 연방 대통령이 되고, 비로소 연방정부가 탄생되었다. 그것은 각 주가 권력을 연방에 위임함에 따라 국무성, 전쟁성, 재무성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각 주 정부는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주에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있으며, 주지사가 지휘하는 군대(방위군)도 있고, 주 경찰도 있다. 연방정부와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행정 명령에 불복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뿐만 아니라 각 카운티, 각 뮤니시펄리티(municipality) 들도 모두 상명하복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모두 ‘법인단체’(incorporated)로 등록되어 있는 자치 정부 형태들이다. 그러므로 각 시 정부들은 연방이나 주 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가 정책 시행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는 불협화음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 체제나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장점,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이나 문제점들도 너무 많다.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 사회는 건국 초기부터 오랜 과정을 거치며 정착된 역사, 전통, 관습, 제도, 문화가 있다. 그것을 어떤 다른 작은 나라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 아니할 수 없다.

#. ‘지방 분권 통치국가제’는 작은 땅 한국에서는 부적합한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 중에 있다. 문대통령은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처럼의 중앙정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지방을 실제 다스리는 일종의 통치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 교육, 노동, 최저임금, 환경, 조례제정권, 자체 세금 징수권, 경찰제도 등 전반에 걸쳐 지방에 권한을 대폭 넘겨주는 지방 분권형국가체제로 가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미국 연방제도 비슷한 ‘지방정부’ 체제가 한국의 현재 제반 여건과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일가? 한국은 지금 평화 무드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그 체재가 완전히 다른, 자유 민주체제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 체제와 마주하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것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베트남, 예멘, 등 세계의 여러 평화협정 체결했던 국가들이 이미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 통치정부체재가 되면 이념 갈등, 지방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색 및 극단적 분열 등인데, 이런 지방정부체재 국가가 되면 한국은 10개(각 도와 서울특별시)의 나라로 나뉘어져, ‘지방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갈등, 분쟁이 계속되고, 그래서 국가가 분열되고 국론 통일은 이룰 수 없게 되고, 국가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은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다. 한국은 캘리포니아주의 4분의 1도 안되는 작은 국토의 나라인데, 아마 위에서 언급한, 현재 미국이 격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분쟁보다 더 심한 심각한 분열, 갈등 및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어떤 지방 정부는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와 유사한 체제를 지향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통치 정부 체제’의 분권국가제 ‘안’은 파당심과 분열심이 심한 한국민과 작은 국토, 특히 현재 1인 완전 독재체제와 맞서고 있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실시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망하는길로 가는길이다.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될 이런 제도, 국민들은 절대 이런 나쁜 제도를 받아드려서는 안될것이다.


재미 편집위원(해간 29기) 김택규
S.M.U. (M. Th.), Drew University(D. Min),
前 북가주 TV 방송 이사장

UMC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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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4 [06:0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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