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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타임스 티끌 성과] 최민희 전 의원 2심서 벌금150만원…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신종오 부장판사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더 크게 만인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모임
"정세균 의장, 5월 10일자로 '국제언론인회'와 '국제타임스' 이름으로 국회 경비운영 고발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 의장. 안녕히 가십시요. 警備는 是非競備입니다. 행세자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ㆍ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6일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한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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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7 [08:2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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