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학생부 정책 민간인에 떠넘긴 교육부 폐지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입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2가 치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생활기록부)로 선발하는 수시 비율이 역대 최고인 77.3%까지 치솟았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율은 22.7%에 그쳤다. 교육부 차관이 서울시내 대학에 ‘정시 확대 압박’ 전화에 서울 소재 대학만 정시를 늘렸다. 대학에선 수험생 10명 중 8명을 수시로 뽑겠다는 것은 정시모집 늘리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신뢰를 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는 내년 고1부터 적용할 새 학생부(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더니 슬그머니 정책 운영·구성 주체에서 교육부가 빠지고 민간업체에 하청을 주었다.

김상곤 교육부는 4월 16과 27일 조달청을 통한 교육부의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사실했다. 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구성을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에게 묻는 ‘정책 숙려제’로 결정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데 이어, 참여단 구성·운영도 민간업체에 떠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간업체가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100명을 뽑아 시민정책단을 구성, 의견을 모아 다음 달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면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용역비만 1억5000만원이 든다. 그런데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김상곤은 교육정책에 구경꾼 노릇만하고 대학입시제도는 국가교육회에 떠넘기고 학생부는 시민정책단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민간기구에 떠넘겨 예산만 낭비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무능·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년간 전국 17만 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60회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수상 경력과 진로희망 삭제 등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내놓았다. 그랬던 교육부가 대표성과 전문성이 불명확한 민간인 100명에게 학생부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무능·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그 산하의 대입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로 이어지는 하청·재하청·재재하청 방식으로 거듭 떠넘겨 교육부가 왜 필요하냐는 개탄을 자초했다. 이런 식이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교육부 해체론이 다시 불거졌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능력과 역량부터 의문이다. 이런 무능한 인간을 촛불코드라는 명색으로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문대통령이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성엽 위원장이 교육부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니 교육부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국민들도 분통이 터져 더는 참기 어렵다. 하루빨리 무능 무책임 김상곤 장관 해임을 촉구한다.

백년대계 대입정책을 하청업체 인기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김상곤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대입제도 개선안을 위임한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대입 제도 개편 안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 하청을 줬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개편특위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재하청, 재재하청을 줬다.공론화 방식은 여론을 수치화해 비중이 높은 쪽으로 결정 내리자는 것이다. 공론화위 위원들도 여론조사·통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의 양자 중 하나를 택하면 됐다. 그랬어도 시민들이 에너지의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가 넘긴 검토 안을 모두 적용하면 100개가 넘는 입시안이 만들어진다. 시민들에게 100개 선택지의 장단점을 각각 판단해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나 제 자식, 친척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무능한 김상곤 장관은 대입결정 방식을 시민 인기투표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국민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무능하고 철면피한 김상곤 같은 자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문대통령이 문제다. 그래서 교육망치는 문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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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