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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경(삼성과 경찰)유착 의혹 진상조사 촉구 진정 기자회견…"故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당시 경찰청장 이성한씨와 삼성 회장 이건희씨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세계악폐척결단·전세계주권자연합
공동주최 :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 대응팀
 
 
 

일시: 2018. 5. 18.() 오전11

장소: 경찰청 앞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공동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문의: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간사),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4년 오늘(518) 경찰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의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노조의 승리를 염원하며 자신을 희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4. 5. 17.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라고 하여 지회 투쟁이 승리하는 날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열사의 사망일 5. 17. 당일에 아버지가 열사의 뜻에 따라 노조장을 치루기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 18. 오전부터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 가족장을 치루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이 아버지에게 6억을 제안하며 시신을 빼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열사의 유언에 따라 단결력을 강화하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 18. 정오경 경찰버스 3대가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주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찰신고 5~6시간 전의 상황으로서 이러한 점은 경찰의 시신탈취가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5. 18. 오후 5~6시경 300여명의 무장경찰병력이 갑자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밀고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동사유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하나, 둘 밀어!”라는 지휘관의 지시 뿐이었습니다. 20여분 후 변호사의 요청에 경찰이 답하기를 아버지의 신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후 확인한 결과 신고 이후 300여명의 무장병력이 투입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경찰의 사전 기획을 의심케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자신이 원한 것이 이 정도는 아니라며 병력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지휘관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 진압하여 25명을 현장에서 체포 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압 과정은 이례적으로 폭력적이었습니다. 법률에는 최루액 살포시 경고하도록 하였으나 경고 없이 최루액을 직사로 조준하여 조문객에게 살포하고, 방패를 세워 내려 찍는 일부 경찰의 행위도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경건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범한 것이므로 이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14. 5. 20. 밀양 화장장에서도 경찰은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진압했습니다. 이 날은 열사의 어머니가 자식의 유골이라도 보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시종 아버지의 의사만을 핑계로 어머니까지 에워싸고 고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체, 유골의 처분권자는 공동상속인중 제사주재자로 하며,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파행되는 경우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양 부모의 협의를 중재한 것이 아니라, 노조장을 해야한다는 어머니를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와 분리시키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체, 유골 처분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의 이익에만 따라서 아버지를 핑계로 위법하게 시신을 탈취하고 화장해버린 범행의 주체가 경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법률을 떠나 천륜을 어긴 악행입니다. 경찰의 이와 같이 무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정확히 삼성의 이익과 일치합니다. 이에 우리는 경찰이 삼성과 유착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염호석 장례절차에 부당개입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주십시오.

2. 경찰과 삼성이 유착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3.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경유착, 헌법파괴,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곧바로 진상조사 요청 진정서를 경찰청에 위치한 위 위원회에 제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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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8 [12:1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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