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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현대차 처벌·유성기업 노동자 결의대회’ 에서 참가자들은 '노조파괴 현대차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 노동행위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본조사(재조사) 권고 결정 보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행진에서 청와대 도착 후 청와대에 접수할 항의서한 전문이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월, 3명의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말을 잃었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살 시도와 노동탄압에 의해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를 두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힘겹습니다.

2009년, 심야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유성기업은 회사는 직장폐쇄로 답변 했습니다. 쟁의행위 결의 2시간 만에 자행된 직장폐쇄는 이명박대통령의 ‘7000만원 받는 귀족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나라경제를 망친다’는 라디오 연설과 전경련과 보수언론은 연일 ‘몇천원짜리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의 파업이 나라망치는 파업’이라며 매도에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속에 유성기업 회사는 용역깡패 수백명을 수개월동안 공장에 상주, 폭언과 폭력으로 조합원들을 제압하고 급기야 회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무면허 용역깡패가 운전한 대포차에 십수명의 조합원들이 치였지만 아직도 살인운전자는 색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KEY MAN을 시작으로 입맛에 맞는 조합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선별 복귀 시켰습니다. 매일 날아오는 사측의 협박과 회유 유인물과 문자, 가족통신문은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회사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기 무섭게 어용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직장폐쇄 3개월 뒤 법원의 중재에 의해 공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지독한 노조파괴, 가학적 노무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조합원에게 징계가 통보되었습니다. 27명 해고, 수십명의 출근정지,  일상적 감시카메라와 중간관리자들의 감시 속에 화장실 다녀온 시간, 전화통화 횟수, 물 마시러는 몇 번 갔는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여부, 누구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이 관찰일지로 보고되고 이에 근거해서 조합원 A, B, C, D 등급이 매겨져 성과금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책정한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 당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시비조, 몸빵조, 채증조로 나누어 조합활동을 방해했습니다. 항의하면 채증하고 다시 고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플랑카드를 만들다 페인트가 아스팔트에 배었다는 이유로 민, 형사상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어용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매일 밥과 술을 사 먹이고 노래방까지 별짓을 다했으나 조합원수가 늘지 않자 사무직 직원들을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대표노조지위를 빼앗아갔습니다. 어용노조가 대표노조가 되자 회사는 칼 든 망나니로 변했습니다. 총회시간, 대의원  회의시간, 상집회의 시간 등 모든 조합 활동시간을 없앴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꿨고, 급기야 단체협약마저 해지했습니다. 회사는 늘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금속노조원들을 상대로 1300건의 고소, 고발을 자행했고 300여건의 소송으로 괴롭혔습니다.
 
사측의 탄압과 차별 속에서 조합원들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충남노동인권센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3%가 넘는 조합원들이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11번의 고소고발과 3번째 징계를 앞둔 한 노동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죽지 말자는 절규와 함께 노동부에 임시건강검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임시건강명령을 회사는 보기 좋게 걷어 차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명령에 불복종한 회사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에서는 “내사종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노조파괴의 배후에는 항상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유독 유성기업에게만 부품단가를 23% 인상해주면서 용역깡패 비용, 창조컨설팅 비용 등 노조파괴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직장폐쇄 전부터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주장하며 현대차 임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하며 노조파괴를 기획했고, 어용노조의 설립부터 확대, 관리까지 양재동 사옥 10층에서 유성기업 유시영사장과 노조파괴 컨설팅 대표 심종두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창조컨설팅업체는 매월 5천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노조파괴 컨설팅 했습니다. 관리직원들에게 수십차례의 노조파괴 교육 실시, 어용노조 설립 지원, 무차별 고소, 고발과 징계로 괴롭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금속노조원을 50%로 줄이면 8천만원, 80%까지 줄이면 8천만원의 성공보수도 약속했습니다. 창조컬설팅은 유성기업으로부터 14억 7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노조파괴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으로 노조파괴의 전모를 파악했고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유시영과 아산, 영동의 양 공장장, 노무담당 상무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출국금지 명령과 구속 의견으로 수사의뢰를 했으나 천안 검찰은 수차례 보강수사명령을 내렸고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은 2012년 내부고발자에 의해 당시 은수미의원을 통해 공개되었고 창조 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노조파괴 전모는 유시영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처리가 취소되고 재정신청을 통해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내사종결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지배 개입 하에 만들어진 어용노조는 설립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해고는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대법원, 민사소송 1,2심에 이르기까지 십여 차례가 넘게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직장폐쇄는 불법판결이 났으며 지배개입행위로 현대차는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노조파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만기 출소를 전후로 회사는 수십억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는 조합원에게 개별적 민사소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년 4개월여 만에 간신히 열린 교섭은 “어용과는 신속하게, 금속노조와는 공전을 거듭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 내용처럼 늘 답보상태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일한 노동사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2017년 딱 한번 열린 현대차와 창조컨설팅의 재판에 영항을 미친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포기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 발표 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측의 고소사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수사결과는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개혁위원회의 결과는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바꿔야만 노조파괴가 중단될 것이라는 간절함 속에 촛불집회에 나섰고 경찰병력을 뚫고 청와대까지 달려갔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가혹한 시간이 8년째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살 수 있었던 세월호의 생명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모두 원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1.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유성사건 조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2.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유성사건 재조사 보류를 철회하고 즉각 재조사 해 주십시오.
3.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조파괴 지시 책임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4. 기업의 노동자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유성사건을 통해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5. 노동3권을 부정하는 손해배상,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국가적 보호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2018년 5월 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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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8 [18:01]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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